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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까지 기소했다. 이제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정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짙은 국무위원들이 최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재판에 넘겼다.
기소의 가장 큰 이유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CCTV(폐쇄회로TV)를 통해 비상 아파트주택담보대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확인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한 전 총리가 단순히 비상계엄을 말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논리를 들어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나의 신용등급조회 관련 수사를 확대해갈 방침이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내린 이 전 장관 사례처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나온다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특검팀이 소환해 조사할 대상으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거론된다. 박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비상계엄 정부학자금대출조건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 중 하나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출국금지팀을 호출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정황이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쪽 신한은행서민전세자금대출 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특정 업무를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최 전 부총리는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팀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인 일명 'F4 회의'를 열었는데 해당 회의에서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회의에는 최 전 부총리 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들은 비상계엄 직후 시장 불인 요인에 대응하고 외환 시장 불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재외 공관 대응' 등의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소환 역시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후인 12월5일 외교부 부대변인이 외신 기자들에게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공지문을 배포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