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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동시에 권위주의화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 후퇴 규모는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던 1930년대에 견줘 훨씬 심각해요.”
지난 11일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이하 연구소)의 소장이자 정치학자인 스타판 린드베리(56) 교수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민주주의 날(15일)을 앞두고 한겨레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에 걸쳐 진행 중인 권위주의화 물결이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 흐름이 “정점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 대부업등록업체 가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매해 179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한 이 연구소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91개국을 권위주의로, 45개국이 권위주의화하고 있다고 분류했다. 권위주의 국가 수가 민주주의 국가 수를 앞선 건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권위주의화는 ‘언론의 자유 약화’, ‘선거의 공정성 훼손’, ‘권력 집중’ 등 민주주의 신용보증해드림 국가에서 관련 지표가 하락해 민주주의의 질이 후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민주주의로 분류된 88개국의 절반 이상이 권위주의로 흐르고 있다고 집계됐다.
린드베리 교수는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주요 원인으로 △중국·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반민주주의 △극우·반동 세력 운동의 부상 △사회·경제 불평등 확대의 장기화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양상은 과거 방송통신대학교 등록금 1930년대 나치 독일과 일본의 팽창적 야망이 전쟁으로 분출하기 직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나치는 경제 위기 등 대중의 불안을 자극해 집권한 뒤 일당독재로 전환했으며, 이후 극단적 민족주의·인종주의에 기반한 전례 없는 폭압적 통치 체제를 구축했다.
린드베리 교수는 또 1980년 이후 사회와 경제적 불평등이 장기화하면서 대중 대부업체종류 이 극우 반동 세력을 지지하는 구조가 형성돼 민주주의 후퇴를 가속화했다고 봤다. 그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러한 정당을 지지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며 “현재 우리는 최악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린드베리 교수는 이런 흐름에서 민주주의 후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로 도널드 트 후순위대출한도 럼프의 미국을 들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호소하는 시민들에게 “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지지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전략의 대표적 사례”라며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 러시아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구축한 전략과도 같다고 부연했다.



1974년부터 지난해 사이 폐쇄적 권위주의 체제, 선거 민주주의 체제, 자유 민주주의 체제, 선거 권위주의 체제 나라 분포도. 빨강색 계열은 권위주의 혹은 권위주의화 된 나라, 파란색 계열은 민주주의 혹은 제한된 민주주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개월 만에 미국을 권위주의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덩이 효과” 때문이라고 린드베리 교수는 설명한다. 그는 과거엔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국가가 많지 않았으며 “1990년 당시에는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규점이 여전히 강력했다”고 전제한 뒤, “지금은 그 ‘눈덩이’가 커져서 권위주의 국가들이 늘어났고, 서로 협력까지 하며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때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선거 권위주의 체제”라고 지적했다. 선거 권위주의는 형식상으로는 선거가 존재하지만,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아서 실제 민주적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체제를 의미한다.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 후퇴 요인 중 하나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행한 첫번째 조치 중 하나로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원조와 국제 민주주의·인권 지원을 위한 모든 인프라와 자금을 없애버린 점”을 꼽았다. 여기에서 전 세계 친민주주의 단체를 위한 자금의 절반 이상이 나왔던 만큼, 세계 민주주의에도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이다.
린드베리 교수는 미국 없이도 민주주의 수호는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한국이나 스웨덴 같은 (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과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외교와 국제 협정, 무역 등을 통해 연대해서 권위주의 국가들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대만·일본·필리핀, 라틴아메리카의 칠레·브라질,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가나 등 동서남북으로 글로벌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이미 더 강한 유대를 만들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그 속도와 강도가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282명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지지 성명에 참여한 린드베리 교수는 앞서 한국이 ‘선거민주주의’로 강등된 바 있지만,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적 결함은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두 차례 민주주의 위기를 겪었다. 이번 위기가 첫번째(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보다 더 심각했지만, 정치·사법제도와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힘을 보여줬고 이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국민과 정당 일부에서 반민주적 행위를 지지하는 움직임은 우려할 만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린드베리 교수는 “적어도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최소한 개인의 인간 존엄을 보호하며,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권리와 자의적 구금이나 고문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라며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린드베리 교수는 민주주의 후퇴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서 “정당과 지도자들의 언행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지도자들이 “언론 일부를 ‘국민의 적’이라고 부르고, 야당을 ‘정당성이 없다’거나 ‘국가의 적’이라고 할 때 조심해야 한다”며 “이러한 수사학은 보통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지도자들이 “시민사회를 향해 ‘사회의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따라서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