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처음 시행될 때는 보통 상위 1%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0%가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의 상위 몇 퍼센트를 종부세의 기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겸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사진)은 9일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기능과 현재의 과세 범위가 맞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조세의 근본적인 기능은 소득의 재분배"라며 "가진 사람들에게 일부 세금을 거둬서 주거복지에 쓸 수 있도록 소득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성격의 세금이라면 과세 대상도 일정 범위에 한정돼야 하지만, 집값 상승에 따라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면 종부세의 본래 취지가 흐려지고 조세저항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종부세가 소수의 고액 자산 보유자에 대한 재분배 수단에서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까지 부담하는 세금으로 성격이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게임장 24 이에 서 교수는 과세기준을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고가주택의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고가주택의 상위 몇 퍼센트를 종부세의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집값의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만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며 "조세저항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번 세제개편에 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소유 억제'에 초.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증세를 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역사적으로 계속 실패해 왔다"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세제개편의 가장 큰 문제로는 복잡해진 세제 구조를 꼽았다. 주택 소유자와 지역, 금액 등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면서 국민이 앞으로 부담할 세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제도를 자꾸 바꾸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상 난수표가 되면서 국민들이 내가 앞으로 얼마 정도의 조세를 부담할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놀이터 릴박스 . 또한 1가구 1주택 및 실거주 의무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위축시켜 전월세 시장으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 시장까지 규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공급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이 안 되면 세입자들이 얻을 전셋집이 없어지고 전셋값이 올라가게 된다. 전세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월세로 가게 된다"며 "월세가 급등하게 되면 결국 1가구 1주택 정책이나 실거주 의무의 피해가 주거 취약계층에 돌아간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보다 수요에 맞는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나 서울 외곽의 소규모 신도시 등을 추진하더라도 1가구 1주택과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는 한 공급대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도심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사실 유일한 방안"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책을 기반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부 세금을 거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