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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성현·소민호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부터 과거 공급계획이 무산됐던 도심 공공부지, 준공업지역까지 가용 토지를 총동원하는 주택 공급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 새로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만큼 그동안 환경 보전과 주민 반발 등에 막혀 개발하지 못했던 땅까지 다시 공급 후보군에 올리는 모습이다.
10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일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인근 그린벨트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
후보지는 대부분 이미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된 강남권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는 공통。이 있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가깝고 주변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자리 잡고 있다. 강남구 세곡·자곡동 역시 세곡·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가 이미 들어선 지역이다. 수서차량기지는 수서역과 SRT·GTX-A 등 광역교통망에 인접해 있고 과거부터 차량기지 상부를 활용한 복합개발 방안이 추진돼왔다.
송파구에서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동쪽과 남쪽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 일대가 거론된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자체도 현재 5540가구에서 최고 45층, 9218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주변 그린벨트 공급까지 현실화할 경우 송파 동남권의 주택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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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는 과거보다 강한 방식으로 그린벨트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린벨트 개발에 속도를 낼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지침을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5년간 적용되는 특례로, 기존 총량을 소진하지 않고도 국가 주도의 추가 택지 확보가 가능해졌다.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도심 공공기관 부지들도 다시 테이블에 올라왔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2020년 8·4 공급대책에서 약 200가구를 공급하는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해당 사옥 부지를 청년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6년 만에 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도 유력하다. 서울성모병원 맞은편이자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인근에 자리 잡은 강남권 핵심 공공부지다. 2020년 8·4 대책에서는 약 1000가구 공급지로 제시됐고 당시 조달청을 수서역세권으로 이전하는 방안까지 마련됐지만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영등포구 여의도 LH 부지도 다시 거론된다. 여의도성모병원과 63빌딩 사이에 자리한 한강변 부지로, 8·4 대책 당시 약 300가구를 짓는 방안이 추진됐다. 정부는 2021년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은 장기간 정체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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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급대책에서 서울지방조달청과 함께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심에서 보다 큰 공급량을 확보할 카드로는 준공업지역이 꼽힌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약 19.97㎢로, 영등포구 5.02㎢, 구로구 4.19㎢, 금천구 4.13㎢ 등 대부분이 서남권에 몰려 있다. 문래·양평동과 구로·금천 일대처럼 공장과 창고, 노후 주거지가 뒤섞인 지역을 고밀 주거·업무 복합지역으로 바꿔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미 준공업지역 규제를 상당 부분 풀었다.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250% 수준이던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31개 사업지에서 약 2만4000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준공업지역은 그린벨트와 달리 이미 도로와 지하철 등 기반시설이 구축된 도심에 있다는 .이 강.이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만으로는 단기간 내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결국 먼 미래의 이야기”라며 “3기 신도시도 사업을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분양조차 하지 못한 곳이 더 많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현재 시장이 원하는 것은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금융 여건을 완화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비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르면 국토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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