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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장관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 등을 견인하는 ‘페이스메이커+(플러스)’ 가동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당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을 말씀한 거니,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조율도 안 된 사안이니 언론에선 사실상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다. 이에 정 장관은 다시 “이상이 있어야 현실도 바꾼다”며 날을 세웠다. 북한의 핵 폭주와 북중러 밀착에 맞서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할 두 부처가 적전분열 모습만 보여준 셈이다.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조성과 관련, 주52시간 적용 예외를 두고도 부처 간 이견이 표출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주52시간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지 않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국의 996제(오전 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6일 근무)를 소개하며 “첨단산업에선 주52시간 근무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이익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김영훈) "제발 나눠 먹을 생각은 말라"(김정관)며 충돌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드러난 당정청 혼선도 사전 조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안 공포 후 열린 5일 국무회의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 형소법을 안 읽어봤다”며 조문 내용을 물어 국민을 의아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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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정 장관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부처 간 입장이 서로 다른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장관들이 공개 석상에서 낯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국가 핵심 정책에서조차 정반대 입장을 내놓으면 불확실성은 커지고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너도나도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기보단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정부 입장부터 정하는 게 순서다. 이러라고 청와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국무총리 자리도 둔 것이다.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정 동력까지 갉아먹는 부처 간 딴소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정책 조율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다.
사전 조율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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