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김희진 기자]다주택자 비중이 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시장의 매물 잠김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기보다 증여를 택하면서 다주택자 수는 줄었지만 실제 매매시장 공급은 늘지 않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통해 매도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시적 감면 등 보다 강한 세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 집합건물 다소유지수 추이.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의 다소유지수는 16.11%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월 16.13% 이후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전체 집합건물 보유자 중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줄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소유지수 감소세도 가팔라졌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한 올해 1월 16.35%였던 지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 6월 16.10%까지 5개월 만에 0.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감소 폭(0.02%포인트)의 1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택 수별로는 2주택자의 감소 폭이 가장 두드러졌다. 2주택자 비중은 1월 11.29%에서 6월 11.14%로 0.15%포인트 줄었다 백경예시 . 3주택자도 2.57%에서 2.53%로 0.04%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4주택 이상 보유자의 비중 감소는 0.01%포인트 안팎에 그쳐 '큰손'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다면 그만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시장에서 매물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7만9533건으로 올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이날 기준 6만127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고。 대비 약 4달여 만에 서울 전체 매물의 23%가 줄어든 셈이다. 이처럼 다주택자 비중이 줄었음에도 매물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증여에 따른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84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357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지난 4월 증여 건수는 2018건으로 2022년 2384건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결국 다주택자 지수는 낮아졌지만 보유 주택이 매매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증여를 통해 소유권만 가족에게 이전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바다이야기 기계 . 다주택자 비중 감소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강화 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에 지방으로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의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더라도 매물이 단기간에 대거 출회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도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서두르기보다 보유를 이어가거나 증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 이후 마땅한 투자처가 부족한 데다 취득세와 대출 규제 등 다른 거래 비용과 제약도 남아 있어 양도세 완화만으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일부 낮추는 정도로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기 쉽지 않다"며 "집값 상승 기대와 증여 수요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세율을 소폭 조정하기보다 일정 기간 양도세를 대폭 감면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수준의 강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그러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