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양도세는… : 고가 및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강화 등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한층 가중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3일 서울 강남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개정안 적용 시 납부해야 할 양도세액 사례가 게재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보유세뿐만 아니라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뿐만 아니라 최근 시세가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소유자에게도 보유 및 매도 전략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 양도세 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날(3일) 확정된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들의 양도세 감액 방법으로 활용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로 혜택을 집중하는 식으로 개편하고 공제액에도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에 연 4%씩 10년 한도로 최대 80%대의 공제가 적용된다. 황금성먹튀 그러나 2029년부터는 보유 공제를 없애고 거주만 연 8%를 적용해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한다. 공제액도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을 한도로 삼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양도가액이 (매입가 대비) 3배 올라서 한 30억 원 정도 되는 사례는 장기거주 공제 한도인 10억 원에 걸리지 않고 40억∼50억 원 등 양도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이 한도에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1주택자로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주택을 10년 전 16억 원에 매수해 10년 거주 후 56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내년까지 매도할 경우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특공제(80%) 혜택을 모두 적용받아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경비를 제외하고 2억4185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동일한 금액으로 2028년에 매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4억4985만 원으로 86% 증가하고 2029년 매도 시에는 9억4500만 원으로 291%나 증가한다. 반면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10년 이상 거주 시 양도세 기본공제가 종전 연간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세 부담이 감소한다 황금성게임종류 . 예를 들어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는 10년 전 6억5000만 원에 취득해 10년 거주 후 13억 원에 매도할 경우 올해까지는 양도세가 2540만 원 선이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세가 1680만 원 선으로 줄어든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이미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지만 정부는 이번에 중과 유예를 한시적으로 부활하기로 했다.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이 주택 시장에 나오지 않는 거래 절벽 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는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만큼 세율이 중과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중과세율을 내년도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만 중과하기로 했다. 중과세율이 30%포인트인 1세대 3주택 이상은 같은 기간 중과세율이 각각 10%포인트 및 15%포인트 중과된다. 한편 제도 변경에 따라 임대를 주고 있던 1주택자들마저 대거 실거주로 전환하면서 임대 시장에 전월세 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장특공제가 거주공제로 전환되면서 실거주 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라며 “실거주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차 수요가 좀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ollow n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