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 토크: 금태섭 전 국회의원, 조응천 전 국회의원 -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파문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조응천 전 국회의원은 28일 동아일보 유튜브 ‘황형준의 법정모독’에서 권 의원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두고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사건에 대해 “상임위 배정 문제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정보위원회 간사 자리를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조 전 의원은 공천 탈락 때는 거센 반발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는 통상 원내지도부를 설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이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를 다시 가속할 수 있다고 봤다. 권 의원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지만, 피해자인 정 원내대표가 사과를 받아들였는데도 지도부가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당내 반대 세력을 겨냥한 징계 국면을 이어가려는 지도부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 판결로 국민의힘이 대선 보전비용 397억 원을 반환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여야의 이중잣대를 지적했다. 조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민주당의 선거비용 434억 원 반환 문제가 불거졌다며 “진영에 따라 말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당대회 내홍에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는 내부 분열이 꼽혔다. 조 전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서로를 보완재가 아닌 대체재로 여기며 법적 문제를 앞세워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거의 노마크 찬스다. 각도 나오는 쪽에 패스를 해서 거기서 골 넣으면 팀이 이긴다”며 “그런데 그냥 자기가 공 몰고 가면 뒤에서 (같은 팀이) 백태클 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갈등 속에서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 전 의원은 “‘정성호 장관,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다가 결국은 사퇴로 항거한 사람’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 기록을 진상조사단이 확보하려는 시도와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금태섭 전 의원은 “정청래 (당 대표)가 되면 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김민석이 되면 차기 총선에서 비명횡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고 분석했다. 정 후보가 강세인 충청권에서 김 후보가 접전을 벌이면 이후 경선 흐름이 급격히 기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월 28일 〈황형준의 법정모독〉 전문 ▷ 김형민: 여의도와 서초동을 가로지르는 청계천으로 정치 1번지. ＜황형준의 법정모독＞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황형준 차장 대신 법정모독 지키고 있는 김형민이 대신 인사드립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됐네요. 소신이 있다면 이들처럼. 소신 정치의 아이콘 금태섭 의원님이랑 조응천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다니, 제가 다시 태어나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조응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태섭: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형민: 의원님 자주 오세요. 저희가 요청 드리면. ▶ 조응천: 내가 언제 안 온다고 그랬나? ▷ 김형민: 이제 방송 쪽으로 많이 나오시니까. ▶ 조응천: 아니 그동안에는 자숙을 했어야지. ▷ 김형민: 자숙이요? 자숙까지 했어야 하나. ▶ 조응천: 자숙 해야죠. 선택을 못 받았는데. ▷ 김형민: 또 기회는 오니까. 두 분 보면 평행이론 같은. 동문이시고 검찰 출신이시고 민주당에서 박해를 받으시고. ▶ 금태섭: 아니 박해를 받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하고 싶은 말은 하는 스타일이니까. 조응천 선배님은 학교 선배시고 검찰 선배시고 하는데 그때는 자주 뵙거나 그러지는 못했고. 민주당 와서는 제가 존경하면서 많이 따라다녔죠. 아니 왜 웃어. ▷ 김형민: 왜 웃으세요. ▶ 조응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 김형민: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요즘에 정치권 보시면서 보면서 아 이 양반 소신 있게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정치인이 혹시 있으세요? ▶ 조응천: 그런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니고 해가지고. ▷ 김형민: 실명 밝혀주실 수 있어요? ▶ 조응천: 아니요 누군지 대충 짐작들은 하실 건데. 어쨌거나 요즘 소신 가지고 정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원 증권이다 뭐다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도 당원들이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양당 다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강성 당원들 위주로 돌아가는 양당 구조 하에서 강성 당원과 맞서고. 강성보다는 민심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공천에서 불리해지거든요. ▷ 김형민: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어 ▶ 조응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왜 하냐 그러면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런 답을 하는데. 그거와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정치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힘듭니다. ▷ 김형민: 의원님 말씀하신 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 금태섭: 마찬가지죠. 최근에 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문제가 막 문제가 됐었는데. 의원님들 중에 전건 송치를 하는 법안을 내거나 보완수사권 놔두는 법안을 발의를 했던 분들이 최근에 다들 방송에 나와서 당론에는 따른다. 제가 공수처 때 당론을 결국 기권해 가지고 징계 받고 비판받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당을 나온 건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회의원들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회사원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 약간 직장인 같아요. 그냥 지시받아서 하고 일도 잘하시고 하지만 리더십이라는 게 완전히 실종된 거 아닌가. 유권자에 대한 믿음. 내가 계속 이제 맞는 말을 하다 보면 이거를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물결이 어디로 흐르나 거기에 올라탈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뭐 다들 잘하겠죠. ▷ 김형민: 그런 날이 다시 돌아올까요? 소신 정치 하는 게. ▶ 금태섭: 바람의 방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조응천: 방금 금 의원님께서 보완수사권에 관해서는 다른 목소리 내는 의원들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신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민주당에서 소신을 가지려면 공소 취소 특검법 절대로 안 된다는 정도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김형민: 나오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자, 커피 쿠폰 나갑니다. 오늘도 댓글 달아주시면 커피 쿠폰 시원하게 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셨다고 응원 댓글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응천·금태섭 의원님 모두 모두 응원합니다. 조응천 경기도지사 후보님 많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주 나와 주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 나오고. 차기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가 답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오늘 재미있게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세요. 멱살에 발목 잡힌 개혁.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힘들었던 국민의힘 안에 멱살잡이가 또 다시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두고 권영진 의원이 정.식 의원의 멱살을 잡은 사안인데 사안이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일단 멱살잡이는 일어났고 징계는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국민의힘의 모습과는 다르게 징계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느낌인데. 이뭐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 조응천: 사실 장동혁 대표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꺼내 들었던 것이 징계 정치죠. 장동혁 대표는 올공에서의 부정선거 재선거와 징계. 이 두 가지를 동력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6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계를 하겠다 어쩌다 했을 때는 아 그래 나 징계해주라 ▷ 김형민: 훈장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 조응천: 굉장히 조롱거리 비슷하게 됐었는데. 거기다가 국민의힘 윤리위가 안에 내부 사정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래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왜 당신 멋대로 이렇게 하냐. 정족수도 안 된다고 그러냐? 왜 이런 걸 밖에다 얘기하냐는 등으로. 안에 내용이 무지하게 심해가지고 윤리위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 했던 것이 불과 2~3일 전입니다. 그 사이에 권영진 의원이 멱살잡이를 하는 물리적 폭력사태가 일어나니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면 징계정치의 재。화를 꾀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상임위 배정 때문에 원내대표 멱살 잡았다는 거는 그 누구도 방어할 수 없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당사자인 정.식 원내대표는 됐다 사과 받았다는 정도로 했는데 어제 최고위에서 갑자기 이걸 가지고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다 나가라 안 나가면 자른다. 그러니까 불을 붙인 거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징계정치를 가속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 김형민: 어떻게 보세요? 징계정치 가속화로 결국은 수단으로 보는 것 같은데. 당권파가 기세를 잡으려고 한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 금태섭: 저도 그렇게 봅니다. 정말 권영진 의원은 。잖으신 분인데. 방송에서 봬도 말씀도 부드럽게 하고 깜짝 놀랐어요. 놀랐는데, 어쨌든 상임위 배정 문제 때문에 원내대표한테 항의하다가 멱살을 잡은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소위 당권파에서 징계를 하는 게 당권, 그러니까 대표를 비판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징계하는 것 아니냐. 계속 그런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당권파 측에서는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만한 사람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비판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국회 부의장 경선에서 졌는데 본회의장 들어가 가지고 찍지 마라 이 사람. 야마토2온라인게임 이런 거 가지고 이거는 지도부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권영진 의원의 케이스도 말하자면 이건 지도부 비판하고 상관없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그렇다고 쳐도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정.식 원내대표잖아요. 폭행 형사상도 반의사불벌죄인데 본인이 괜찮다 그리고 사과했고 의원총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계속 문제를 삼는 거는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징계 국면을 계속 이어가려는 것인데. 사실은 제1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되게 안 좋죠. 이 국면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당권파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징계하지 말자 안 하자 하고 이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도부를 어떻게 바꾸든지 근본적인 해결을 들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물러나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누가 당 대표가 되면 그 사람은 공천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그냥 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징계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2월쯤에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 김형민: 2월 이후에 전대가 열려야 다음 총선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 금태섭: 다 꿍꿍이가 있으니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고 당내 지저분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 김형민: 그냥 보고도 눈 가리고 가는 거죠. 그런 형국이네요. 의원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멱살이 잡혔잖아요. 그럼 공천이든 당내는 진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멱살을 잡는 게 굉장히 실제로 이례적인 거예요 아니면 알게 모르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 조응천: 상임위 배정을 가지고 저렇게까지 멱살 잡고 하는 거는 이례적이죠. 주로 공천 국면에서 낙천됐을 때 난리 나죠. 와가지고 우는 사람, 2박 3일 휘발유 뿌리고 뱀도 풀고. 그러니까 공천 국면에서는 굉장히 과격해지는데 상임위 구성 때는 오히려 원내대표에게 혹은 수석 원내수석에게 아부하고 아양 떨고 나 좀 보내줘. 비위를 맞추는 쪽으로 가지 멱살 잡고 안 됐다고 난리 치고 이런 건 없어요. ▶ 금태섭: 그런데 이번에 권영진 의원이 불만이 있었던 게, 정보위를 가고 싶었는데 안 보내줬다는 건데.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 국회에 있을 때 정보위를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우리 조응천 선배님은 정보위를 가셨잖아요. 국정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고 또 거기에 가면 ▷ 김형민: 거기가 또 접근권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 금태섭: 그렇죠.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에서 우리 때 같은 경우에는 김병기 의원이 지금은 탈당한 상태지만 국정원 출신이고. 또 조응천 선배님도 그쪽에 밝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시죠.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도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 못 보는 정보도 보고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건데. 정말로 약간 놀란 거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멱살을 잡고 이런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 김형민: 거기가 또 지역구로 봤을 때는 관리하기가 제한적인 상임위 아닌가요? 정보위가? ▶ 조응천: 정보위 가지고 지역구 관리 못 합니다. 다만, 정보위 간사를 달라고 그랬는데 정보위 간사라는 건 뭐냐 하면 정보위가 열리고 난 다음에 여야 간사 둘이서 나가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브리핑을 하고 투샷을 계속 받잖아요. ▷ 김형민: 대외에 자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 조응천: 그게 정부의 기능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게 관행으로 굳어져 가지고 투샷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런대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모양인데. 행안위 간사 줬다면서요? 행안위가 중수층이니 뭐니 검찰 수사권 다 빼돌려가지고 거기로 다 가기 때문에. 과거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할 때, 법사위가 난리 났던 것처럼 이제는 행안위가 불야성을 이룰 것 같은데. 왜 행안위 간사로 만족을 못하고 정보위 간사 난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형민: 전체적인 지방선거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를 하늘이 보살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호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호재가 계속 빵빵빵 크고 작은 게 계속 터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 금태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운이 좋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방선거 끝나고 지방선거 국면에서 아무도 장동혁 대표가 오는 걸 안 원했잖아요. 그리고 갔던 데들은 다 결과가 안 좋고.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어느 정치인이 스스로 책임을 집니까? 다 안 물러나려고 하지. 그러니까 치고 올라와서 이거 바꿔야 되고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국민의힘은 정말 실제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시끌시끌해도 전에 못 보던 사람이 나오고 지금 보면 예전에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모르시던 분들도 오고하는데. 국민의힘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장동혁 대표 물러나면 누가 하냐 이런데도 예전부터 있었던 분들. 그런 얘기만 나오니까 활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다고 봅니다. ▷ 김형민: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치권에 그게 안 통하나 봐요? ▶ 금태섭: 일단 사람들이 보충이 돼서 새 사람들도 막 있는 가운데 그래도 구관을 한번 써보자 이건 모르겠는데. 없어요. 새로 들어와서. 누가 있나요? ▶ 조응천: 장동혁 대표에게는 계속 호재가 개인적으로는 되겠죠. 갑자기 올공이 터지고 또 선관위에서 투표자 조작하고 거기다 권영진까지. 계속 어쨌든 자기가 이슈를 자꾸 끌고 나갈 수 있는 거 가 생겨가지고 호재는 맞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이게 도움이 되느냐. ▷ 김형민: 전체 국민의힘 자체한테는, ▶ 조응천: 그렇죠. 지금 민주당의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집권 1년 직후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저렇게 반복하고 대립하고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저런 캠페인을 하는 거는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집권 여당이 저렇게 드잡이를 하고 있으면 제1야당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민생 말로만 하지 말고 집값이나 주식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를 받고 신뢰를 회복 해야지 2년 후 총선을 기약을 할 수가 있고 또 수권 정당으로 되살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뭐예요? 맨날 그러니까 장동혁은 어떻게든 하나 생기면 그거 붙잡고 자기 명줄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고 징계 정치하려고. 아까 금 의원 말씀하셨듯이 나머지 의원들은 지금 가는 것보다는 내년 2월 달에 가는 게 낫다. 그래서 당은 자꾸 가라앉고 있는데 팔짱 끼고 모른 척하고 그게 내 공천이 낫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장사하는 거고. 아까 회사원 같다는 말씀 그런 거죠. ▷ 김형민: 근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보이는 포인트가 뭐냐면, 개혁파 유의동 의원이 김정재 의원 누르고 국토교통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소장파 그러니까 비당권파에서는 야 이거 흐름이 바뀌었다.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흐름의 변화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금태섭: 글쎄요. 국민의힘 당내 선거들을 보면, 과거에 조정훈 의원하고 배현진 의원하고 서울시장 위원장을 놓고 붙었을 때, 배현진 의원이 이겼거든요. 그때도 당권파 쪽이 졌다 그런 얘기가 있고 이랬는데 계속 그 정도 파장은 있고. 이번에 한 표 차이로 유의동 의원이 됐지만, 물결이 확 변한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여전히 장동혁 대표는 지금은 거의 물러나라는 얘기 자체도 없고 언제 물러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임기 다 채우고 연임 시도할지 모른다는 얘기 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상임위원장 경선해 가지고 한 표 차이로 유의동 의원이 이겼다. 그래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 김형민: 희망회로 돌리고 있네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 조응천: 그건 유의동 의원이 당내 의원들 신망을 그동안에 많이 쌓았다. 혹은 동정 여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신 내내 국토위만 하지 않았냐. 그런데 또 위원장까지 하냐 이런 반감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당권파·비당권파 균열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볼 수 없고. 그냥 개인기의 차이 그런 걸로 저는 봅니다. ▷ 김형민: 알겠습니다. 근데 국힘에는 악재가 더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주십시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윤석열 악재. 어제 한참 이슈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어제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단 당선 무효형이 나왔어요. 최종 선고까지 가야 되겠지만, 일단 문제가 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발언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문제가 됐던 발언 두 개를 꼽자면 일단 대선 후보 당시에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만난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같이 만난 적 없다 이 발언. 그다음에 윤우진 전 서장이죠,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 없다는 발언. 두 개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의도적인 거짓 해명이다, 거짓이다 의도가 된 거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잖아요. 어제 선고에 대해서 총평을 간단하게 좀. ▶ 금태섭: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 소외가 있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잖아요. 그때도 가장 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윤우진 세무서장한테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냐. ▷ 김형민: 그게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거죠? ▶ 금태섭: 일단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죠. 현직 검사니까. 그리고 윤우진 씨가 동생이 윤대진이라고 거기도 나중에 검사장 된. 윤석열이랑 소윤·대윤 그룹 굉장히 친한 사람이거든요. 바다이야기시즌3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소개시켜줬으면 아 너무 친하고 가족 같은 사이고 하니까 내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면 되는데. 청문회 내내 나는 소개해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다 나서서 아니 소개해 준 적이 없다는데 왜 자꾸 난리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12시 다 돼서 그때 뉴스타파에서 녹취록을 깠어요. 동아일보 기자인가? 어디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부장검사 시절에 내가 그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지 모르니까 윤석열이 소개했다고 문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통화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청문회 때 했던 얘기나 이 얘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청문회 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기자한테 한 이 말, 내가 소개해 줬다는 말은 거짓말인데.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둘 중에 하나는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이게 밝혀졌으면 사과해야 되지 않냐. 그랬다가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때 선봉에 서신 분이 정청래 대표 후보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방송에 나가 가지고 금태섭이는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한다 훌륭한 윤석열 총장 후보자한테 그런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왜냐하면 고의냐 아니냐를 따질 때, 여러 가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실수로 나오거나 착각을 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다 뻘쭘해 졌어요. 우리가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본인 녹취록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형민: 현재 이 행태를 보시면, 진짜 만감이 교차하지 않으십니까. ▶ 금태섭: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390 몇 억 물어내라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정청래 대표를 만나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내가 그때 페이스북에 쓴 글을 어제 심심해서 한번 7년 전 건데 찾아봤는데.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저도 여당 의원이니까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닌데. 다만, 거짓말했으면 우리 편이건 저쪽 편이건 잘못한 거 아니냐. 그걸 했다가 정말 밑에 보면 국민의힘 가라. 뭐 눈치도 없냐 이거거든요. 그거를 쭉 이끌어온 사람이 정청래 대표고. 그런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은 말을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니까 돈을 물어 내라고 그러는 거는 좀 웃기죠. ▷ 김형민: 의원님께서 어제 판결 총평해 주시면 좀 어떠세요? ▶ 조응천: 그렇게 밖에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들었어요. 방금 금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한 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거고 윤우진 부분은. 그다음에 건진법사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이슈를요. 22년 대선 때, 제가 그때 민주당에 있었잖아요. 상황실장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팀에서 건전법사를 발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 그런 얘기는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어쨌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잠깐 썼습니다. 그건 그대로 해 가지고 397억 못 토해낼 위기에 처한 거 맞는데. 그러면 434억은 어떻게 되는 거냐. 헌법 제84조,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아니한다. 소추에 재판이 들어간다고 판단을 한 서울고법 부장의 결심 이후에 모든 여러 재판부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따라가지고 전부 다 길 추정으로 지금 다 중단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헌법 84조의 해석이 저게 맞냐하는 생각부터 해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로 인해서 나비효과로 양당이 처하게 된 사정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을까. 실제로 434억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때 434억 이거 어떡하냐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이거 민주당이 창갈이 그러니까 당명 바꾸고 해가지고 집행 면탈할 우려가 있으니까.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이라고 법안을 ▷ 김형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법인을 기존 법인 없애고 새 법인 찾으면. 실체는 같은데. ▶ 조응천: 실체는 같은데 그럴 법안을 발의했던 게, 그때는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아마 많은 수의 국민들은 도긴개긴 인데. 민주당 의원들 보면 사필귀정이다. 빨리 토해내라 당사 팔아라 어쩌라 저쩌라 막 신이 났잖아요. 부끄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아까 금 위원님, 윤우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난리 친 게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장제원 뭐. ▷ 김형민: 반대로 민주당은 방어를 하고 국민의힘은 공격을 하고. ▶ 조응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석열이 형 랬잖아요. 저는 그때 법사위에서 쫓겨난 직후라 가지고 못 들어갔었는데. 대신 저는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권을 도외시하는 몽골 기병식 수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 적절치 아니하다고 얘기했다가 폭탄을 엄청나게 맞은 적이 있는데 ▷ 김형민: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 조응천: 어쨌거나 진영에 따라. 자기가 처한 진영에 따라 태도와 말이 180도 팍팍 변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게 지금의 정치판이다. ▷ 김형민: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하면, 아니 재판을 받다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나면 받는 거다 이런 주장을 좀 하잖아요. ▶ 조응천: 아니 저기 실제로 24년도인가요? 그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 여러 태양 중에 행위를 빼는 법안을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 김형민: 그게 뭐죠? 좀 설명 좀 ▶ 조응천: 그게 빠지면 그게 빠지면 처벌 규정이 없어지고 면소로 되게 됩니다. ▷ 김형민: 그럼 이 대통령도 거기서 쏙 빠지게 되는 거네요. ▶ 조응천: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땅땅땅 해가지고 본회의 올려서 한 이틀이면 끝나요. 필리버스터 포함하더라도 근데 이제 감히 민심이 두려워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네 공소시효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받는다 그건 뭐 과연 진심일까 거기다 공소 취소 특검법 한다며요. 이거 뭐 정치 검찰이 탄압한 거라면서요. 진위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게워내라 뭐 당사 팔아라 어쩌라 부끄럽지 않나 이 얘기죠. ▶ 조응천: 민주당뿐만 아니고 지금 여의도 정치판에 대한 경고라고 하기에는 전 경고 내릴 자격은 없고요. 네 제 생각에 편린을 그냥 말씀드린 거죠. ▶ 금태섭: 이게 사실은 보면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대선 주자가 되고 당의 공식적인 대선 주자가 되면 아무도 꼼짝을 못 해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정치권에 처음 들어올 때 안철수 현상이 있으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갑자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이 됐거든요. 그때도 선거하면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제가 후보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안철수, 그 당시는 대학원장이었죠. 안철수 원장이 룸싸롱을 다니고 애인이 있다, 그러면 제가 찾아가서 일단 기자들한테는 그런 거 없다고 해놓고 나서, 논현동에 있는 무슨무슨 술집에 이러저러한 사람이 있다는데 사실이냐, 그걸 물어는 봅니다. 그럼 거기서 아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어쨌든 몇백 억을 지금 국민의힘이 물어낼 위기에 놓인 과정을 보면, 제가 윤석열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한 3주쯤 잠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수지하고 진보지 정치부장 두 분하고 .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보수진영 정치부장이 오시더니, 제가 그때 캠프에 들어간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캠프에 네트워크 본부라고 아세요?” 그래서 모르는 조직이에요. 근데 내가 전략기획실장인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알죠” 그랬더니, “거기 무속인들이 엄청 있다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 이게 기자들이 알 정도면 금방 터지겠구나’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건진법사가 그 당시 윤석열 후보를 캠프에 격려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손잡고 이렇게 한 게 신문에 나오면서 터진 거거든요. 그때 누군가, 윤석열 후보랑 오래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어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한동훈 의원한테 좀 섭섭하고 한 것도, 그럴 때 그거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인데. 그때 이제 그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했냐 하면 네트워크 본부를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해체시켜버리고 자기가 건진법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해명을 안 해. ▷ 김형민: 묻어놓은 거네요. 그냥 ▶ 금태섭: : 그러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끝에 가서 결국 책임은 이렇게 당이 지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마찬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정당들이 너무나 권위적이고, 특히 대선 후보 되면 밑에서 말을 못 하니까, 비판은커녕 물어보지도 못하니까 이게 이렇게 당에 큰 피해로 오는 겁니다. ▷ 김형민: 의원님 보시기에 윤 전 대통령 리스크가 벗어날 것 같으면 또 발목 잡고, 국민의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리스크가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 조응천: 지금이라도 네. 절연을 명확히 하고 관계 설정을 새로 해야죠. 지금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뭐예요? 이게 뭐 절연 한 겁니까? 만 겁니까? ▷ 김형민: 네 애매하죠. 지금 ▶ 조응천: 애매하죠. 여기도 이제 강성 당원들한테 올라탄 지금 주류 세력 당권파 둘이 어떻게든 자기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가고자 지금 애매한 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국민의힘에 들어왔는데 “내 이놈들 내가 한 번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말아먹어 버릴 거야” 뭐 뭐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나와 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모바일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 김형민: 그렇죠 ▶ 조응천: 지금 이제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 김형민: 현실화되고 있는 거 ▶ 조응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을 지키고 자기들 어떻게든 목숨 보존하고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이렇게 명확히 손 끊지 않고 계속 가는 한은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저 집권 여당이 아무리 내홍에 휩싸이고 민심에 반하는 당론을 택해서 그냥 직진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반사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지도부가 있고 그걸 방임하거나 눈치 보는 그런 의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는 절대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 김형민: : 여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쓰셨어요. “국힘은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순간부터 망조 들었다. 죄지은 대로 가는 거다.” 제가 이걸 읽은 게 뭐냐면, 내년 1~2월 되면 오세훈 서울시장 대법원 판결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6·3·3 원칙으로 하면 그즈음에 날 거란 말이에요. 아까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월 전당대회까지 열리면, 의원님도 말씀하신 국힘의 아주 큰 개혁이나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가 떠오르냐, 한동훈·이준석 이런 인물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내년 1분기 그때 국힘 상황? ▶ 금태섭: 보수에서는 당연히 지금 이번에 어려운 선거를 뚫고 당선된 한동훈 의원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당 대표를 지냈던 지금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한테도 기대가 큰데, 어쨌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까지 아직까지는 이 두 분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거나 힘을 합친다거나 그러기는커녕, 인사도 잘 안 한다 이런 게 기사가 될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게 웃긴 게, 지금 보수에서 대선 주자를 꼽는다면 아직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오세훈·이준석·한동훈 이 정도인데, 쉽게 생각하면 저 두 사람만 꼬꾸라지면 “나다, 내가 보수의 대표다”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저 사람도 커지고 나도 커지다 하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되는 거지, 잘려나가다 보면 진짜 잇몸 입술 다 떨어져 나가서 이빨만 남아서는 못 버티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잘 돼야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커져야 자기도 커진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 김형민: 아니 우리 이제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도 방송을 하는데 진보 쪽 이제 강수영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는 2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2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말이 법이라는 취지로 말을 좀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 조응천: 어디서, 언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 김형민: 강수영 변호사라고 저희 진보쪽 ▶ 조응천: 아니 2등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 김형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평론을 한 거죠.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랑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보수를 재건하는 데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의견이, 사실 금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견이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세요? 아니면 실제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 조응천: 두 분이 각자 서로를 보완재로 생각 안 하고 대체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잘 돼야 나도 같이 커지고, 저 아현 가구거리 같은 데 가보면 가구.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언뜻 생각하기에 그냥 크게 하나만 딱 지으면 손님 다 받아올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모여 있냐, 입소문이 나니까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러면 아무래도 내장객이 평균적으로 더 많아진다는. ▷ 김형민: 여기 볼 거 많다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오니까. ▶ 조응천: 그렇죠, 초이스도 많을 수가 있고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성황을 이뤄야 됩니다. ▷ 김형민: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 금태섭: 아니 그리고 진짜, 이 두 분이 가끔씩 갈등하고 서로 비판도 주고받고 하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결국은 경쟁하니까 비판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의원을 비판하거나 한동훈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걸 보면 주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합니다. 이번에 저기 정이한인가요. 부산 그거 당원 게시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요. 정책 이런 거는 이견이니까 나중에 타협해서 어떤 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 ▷ 김형민: 얘기는 옳고 그름이 있는 이슈로 가 ▶ 금태섭: 그래서 거의 항상 살수를 날리는 거 아니냐,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하냐, 정이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너는 당원 게시판 썼지 않냐” 아니면 “너는 부산시장 선거 때 이런 거 있지 않냐” 이런 식의 공격을 주고받는 걸 보면, 조금 그거랑은 좀 달라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형민: 혹시 덧붙이실 말 있으세요? ▶ 조응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굴러가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노마크 찬스거든요. 자기가 각도 안 나오는 데서 슈팅할 생각하지 말고, 각도 나오는 쪽에 패스를 해서 거기서 골 넣으면 팀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가 공 몰고 가면 뒤에서 백태클 하고 있으니까. ▷ 김형민: 지금 노마크 찬스인데 사실. ▶ 조응천: 자기 팀을 백태클을 하는데, 저게 무슨 경기가 되겠어요 ▷ 김형민: 여기 ‘산이 조아’님 “국민이 뭘 원하는지 뭘 해줘야 하는지를 아는 두 분이 국회에 계셔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조만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면 돼요. “온 가족 동원해서 조응천 님 찍었는데 힘이 안 됐네요. 그래도 늘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 조응천: 아유 감사합니다. ▷ 김형민: 금태섭 님 화이팅도 하셨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국회 보내 주세요. 아까 살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랑 좀 연관이 있어요. 세 번째 주제 주세요. 아파도 못 간다. 아 죄송해요. 지금 그건 네 번째 주제인데요. 세 번째 주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두 분, 이 이슈 들으면 피가 아주 거꾸로 솟는 이슈예요. 민주당이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르면 30일에 처리할 예정인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가 때아닌 화두가 좀 됐어요. 이제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 조응천: 친하다기보다는 뭐 한 40 몇 년 된 사이죠. ▷ 김형민: 친했어요. 일단 법무부 장관 입장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재생) 이 멘트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반응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좀 몸이 아프다 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 장관이 의원 보시기에 진짜 몸이 아파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좀 있어서 ▶ 금태섭: 아니, 원래 조선시대에서부터 곤란하면 칭병이잖아요. 저기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조응천 선배님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국회에서 같이 있으면서 같은 상임위의 선배로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 가깝고, 또 성격도 좋으세요.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아서 어떻게 보면 악역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벌여 놓은 일을 보면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수사된 사건들을 다 갖다 놓고 인권 차원에서 본다 이런 식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기괴할 정도죠. 그런데 지금 물러나는 거는, 첫째 공소 취소가 답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법사위에 오래 있고 또 변호사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보안수사권 같은 걸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도 보안수사권 다 없애야 된다, 직접 송치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듣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보안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 우리나라 형사 절차가 무너졌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수사권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을 몇 달 더 하면 공소청·중수청 이거 만들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실무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 김형민: 그렇게 보세요. ▶ 금태섭: 이게 안 돌아가요. ▷ 김형민: 왜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 금태섭: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구속되잖아요. 내가 도둑질하다 경찰에 구속됐다, 그러면 열흘간 수사를 경찰이 한 다음에 검찰로 갑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권이니까 열흘간 수사하다 기소를 해요. 그런데 앞으로 수사권이 검찰에 다 없으면, 내가 경찰에 있다가 바로 법원으로 가는지, 검사가 기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기간이 며칠은 필요할 거잖아요. 하루 이틀이라도 기소를 해야 되니까, 그 기간에 구속된 사람 신병은 경찰이 갖고 있을지 검찰이 갖고 있을지 이런 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법조인들끼리 얘기를 하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저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답을 못하고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 아니냐” 이런 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그걸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거가 안 돼. ▷ 김형민: 실무자니까 ▶ 금태섭: 그렇죠, 실무자니까. 당장 만약에 이게 어긋나면, 사람이 특히 구속 사건 같은 데서 신병이 잡혀 있는 거는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불법 구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제도를 설계하는 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 김형민: 그러면 금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의원님, 정 장관은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발을 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 조응천: 저는 알리바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마는, 그분이 법무부 장관 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한 행적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 혹은 송영길이라든가 이런 범여권 인사들의 사건,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그때 서해 피격 사건 그거 항소 다 포기하고, 뭐 하여간에. ▶ 조응천: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노력했을뿐더러, 그 결과로 형사 시스템이 다 망가졌고, 그동안의 관행이 다 무너졌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상조사단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판 기록을 입수하려고 합니다. 사건 끝난 것, 재판 다 끝난 건 할 수 있는데 진행 중인 건 아무도 못 해요. 뭐 그런 식으로, 하여간 이재명 대통령의 죄과를 덮기 위해서 법원이나 법무부나 검찰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법왜곡죄나 직권남용이나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은 제일 마지막을 거의 기억해요. “정성호 장관, 보안수사권 존치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다가 결국은 사퇴로 항거한 사람”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행적과 왜 하필 보안수사권 여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느냐. 물론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맞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뜻이 같이 일치를 하는 거죠. ▷ 김형민: 그 얘기인즉슨 검찰 개혁, 보안수사권 폐지에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다. ▶ 조응천: 아니, 지금까지 했던 행적. 행적의 잔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거죠. ▷ 김형민: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45년 지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 장관이 좀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 조응천: 지금이라도, 지금 진상조사단이 소송 기록을 입수하려고 노력하는 거, 하지 마라. 박상용 검사 징계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 나오는 거 없다, 하지 마라. 지금 벌이고 있는 쓸데없는 것들, 혹은 법무부와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것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망치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들, 그걸 바로잡는 걸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금까지의 그 악행에 대한 업보는 결국은 돌아올 거다. ▶ 금태섭: 그런데 조응천 선배님이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고 오래 아실 텐데, 저도 몇 년 겪어본 거로는 그렇게 무슨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분 성격이,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원만한 분이고, 이렇게 뭐랄까 고집이 세거나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대장동 항소 포기 이런 데서 버텼어야 됩니다. 저 같으면 “내가 장관을 그만두면 그만뒀지, 이거는 문제가 된다” 했을 텐데. 그런데 이분은 또 그쪽에 아마 강경파들이 항소 포기하자고 했겠죠.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한계에 왔다고 봐요. 계속 들어주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하겠다. ▷ 김형민: 그게 보완수사권 폐지? ▶ 금태섭: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듣는 얘기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속 나왔던 얘기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하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다 없애버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 그 방향으로 가고 뭐 소문 나오는 거는 검사장들한테 당신은 만약에 공소 취소 책임지고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는 지금 그런 얘기까지 막 다 돌아다니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길이 뻔한데 왜냐하면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저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또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저거 억지로 공소 취소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정성호 장관한테 찾아가서 하다 보면 정성호 장관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 아까 조응천 선배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원론대로 한다면 “아, 이거 안 된다. 내가 장관으로서 지금 하는 거 다 중단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너무 오래된 사이고 ▷ 김형민: 최최최측근 중 한 명이네요? ▶ 금태섭: 그렇죠.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당내 소수파일 때, 정말 의원 한두 명 있을 때부터 같이 해오시던 분이니까 지금 그거를 그렇게 정면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다 틀렸다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신하들처럼 칭병하는 거 아닙니까. ▶ 조응천: 아니 저는 조금 더, 지금 선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 금태섭: 전 착해서 ▶ 조응천: 이분이 그러니까 장관 지명되기 직전에 서울대에서 특강하셨잖아요. “국민이 그거 다 알고 대통령 만들어 준 거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 김형민: 서울대 특강에서 정 장관이 그 말을 했죠. ▶ 조응천: 그때 저거 뭔 소리냐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디폴트입니다. 이분한테는. 공소 취소가 디폴트인 분인데 와서 보니까 여의치 않고 당내에서도 다른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정 변경이 있었다 말았다가 아니고 이분의 마음가짐은, 저분은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은 그러지 않았는데 계속 떠밀리고 이제 이렇게 뭐 대장동 항소 포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저는 그거는 조금 견해를 달리한다.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법왜곡죄나 뭐 이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잠 잘 안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고 하잖아요. ▷ 김형민: 예언을 하셨네요. ▶ 조응천: 아니 왜냐하면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으면 모르니까 행복하죠. 근데 좀 아는 사람은 “야, 이거 또 특검 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만약에 사로잡힌다면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 금태섭: 아니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라디오 방송 진행하다가 민주당 의원들 나오셔서 이제 공소 취소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법조인들은 그래도 아니까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강경파 의원님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법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세요. 말하자면 제가 이제 질문을 공소 취소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 예를 들어서 판결이 확정돼 있는 사람, 또 선고가 내려져 있는 사람을 국회에서 관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아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런 거 하는 게 뭐가 문제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직권남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조응천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장관이 원래는 그냥 서울대 강연에서 얘기했듯이 공소 취소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지금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여론조사에서도 지금은 좀 반대가 더 높잖아요. ▷ 김형민: 정 장관이 당내에는 안팎으로 당에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금 전 의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정 장관이 당에 돌아가서 이 법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당정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좀 속내도 좀 있다고 보여요? ▶ 금태섭: 글쎄요. 지금은 저 정도 했으면 물러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정성호 장관이 만약에 진짜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청와대에서는 정성호 장관이 대통령하고 가깝기도 하지만 처음에 서울대 강연에서 했던 태도를 유지해 주길 바랄 거예요. 이건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 말하자면 좀 스무스하게 어쨌든 공소 취소하는 게 맞고 국민들도 다 뜻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지금 아파서 물러난다고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게 저 공소 취소 문제나 이런 게 정말 곤란하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장관이 와도 이게 좀 말하자면 삐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당에 와서 다시 이 역할을 한다?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형민: 누가 법무부장관을, 포스트 법무부장관 할 사람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이 상황에서는 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조응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은 검찰을, 검사를 ‘절대 악’ 그러니까 라만차의 돈키호테에 나오는 풍차를 거인으로 알고 지금 달려들어 가지고 막 싸우는 그거죠. 원래 검찰이라는 제도가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저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지금 인지수사권이 없어진 상태에서 보완수사권은 그걸 거기에 딱 들어맞는 제도거든요. 근데 저 풍차처럼, 거인으로 보이니까 그냥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뭐 그다음에 뭐 대책이라고 7개 범죄에 대해서 전건송치를 한다는데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거 송치 왜 해요?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걸 거기다 쓰면 딱 맞는데 그걸 안 하고 딴짓을 하려니까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바로잡으려고 그래해도 완전히 돈키호테처럼 거인으로 꽂혀가지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가니까 그건 누가 봐도 이건 바로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보완수사권에 한정해서 하기에는 정성호 장관은 지금까지의 업보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셔라. ▶ 금태섭: 이재명 대통령의 옵션 중에는 정말로 이제 당내 강경파, 이름을 들어서 미안하지만 김용민 의원이나 옛날에 추미애 장관 시절처럼 그런 분들을 데려다가 그냥 막무가내로 공소 취소도 하고 배임죄도 없애고 할 수는 있겠죠. ▷ 김형민: 아, 차기 법무부 장관 자리에? ▶ 금태섭: 지금 민주당에 그거 할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줄 설 겁니다. 꽤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 보면 진짜로 그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그런 일을 했다가는 정말 총선에 큰일 나겠다. ▷ 김형민: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 금태섭: 스스로도. 지지율이 이제 확 떨어지거나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또 사실은 지금 당 장악을 놓고 계속 당내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 거의 같은 편한테도 당하게 생겼으니까. ▷ 김형민: 그럼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세요? ▶ 금태섭: 아, 그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황금성게임종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당내에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알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어쩔래, 어쩔래. ▷ 김형민: 못 하니까. 못 할 거 아니까. ▶ 금태섭: 못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를 버리고 가면 당신은 못 버틴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성격 같아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그 예전에 친문들에 대해서 감정이 많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거죠. ▷ 김형민: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준석 대표랑 한동훈 의원의 살수 얘기 이게 민주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번째 주제 주세요. ‘신천지에 흔들?’ 오늘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본선 첫 승부처 충청권 투표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신천지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어제 이렇게 얘기했죠. “조직적 경선 개입은 영원히 심판된다.”며 “신천지 개입설 이중당적 및 비자발적 입당 정리하자. 자율적으로 정리하고 자율적으로 한 사람들은 좀 면책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바로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어요. 같은 날. “민주당을 공격하고, 당을 위험에 빠트리고, 당원에게 상처를 주는 신천지 사태를 당원이 심판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대 이후에 보통 컨벤션 효과로 쫙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단합되는 효과로 인해서 지지세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 신천지가 그런 컨벤션 효과를 발목 잡는다는 의견이 좀 많아요. 조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음, 어쨌든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 여기에 정청래 쪽이 천착해 있죠. 뭐 가장 선명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다른 생각을 먹었는데 이거 엇박자 났다가는 이 당원 표를 많이 못 얻겠다고 생각한 그 김민석, 송영길 이쪽에서 어정쩡하게 “나도 찬성. 빨리 끝내자.” 그런데 빨리 끝내자는 건 뭐냐 하면, 이거 전당대회까지 계속 끌면은 이게 살아 있는 거기 때문에 핫이슈로 계속되니까 정청래 후보 쪽에 유리할 거니까 빨리 끝내서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이슈로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러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 저 사람이 나은가 내가 나은가 이걸로 이제 화제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잽을 한 개 날린 게 신천지라고 보는데 ▷ 김형민: 잽으로 보세요? 이 정도? ▶ 조응천: 네, 이게 아니 정말 뭐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꺼내야죠. 이제 저 충청권 당원 투표 이제 오늘부터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당심에 반영이 되도록 “사실이네. 정청래 이상하네. 신천지랑 뭐 있는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그때부터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이걸 아꼈다가 뭐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왜 안 쓰는 겁니까. ▷ 김형민: 아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 조응천: 그렇죠. ▷ 김형민: 증거가 있으면 지금 꺼내야 되는데 ▶ 조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