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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 대출 등을 갚지 못한 고객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채무조정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남은 채무를 한꺼번에 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하고, 청년과 소상공인 등은 최대 8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주택보증 특별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금공이 전세자금 대출금 등을 고객 대신 금융회사에 갚은 뒤 보유하게 된 구상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 의지가 있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소상공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을 맞췄다.
먼저 구상채권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고객이 캠페인 기간에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약정 당시 구상채권 원금의 25%를 감면한다. 구상채권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주금공이 금융회사에 대신 변제한 뒤 해당 고객으로부터 회수해야 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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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의 대위변제일로부터 3년 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적극상환 고객에게도 구상채권 원금의 10%를 감면한다. 대위변제일은 주금공이 고객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채무를 갚은 날을 뜻한다.
상각채권 성실상환자에 대한 우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기준도 기존 잔여 분할상환금의 13%에서 최초 분할약정액의 20%로 확대된다. 상각채권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부실채권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주금공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장 20년 동안 이자 없이 채무를 나눠 갚을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분할상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캠페인 기간에 잔여 채무를 일시상환하면 원금의 35%를 감면한다.
전세보증 한도 우대를 받기 위해 배우자 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우대받은 보증 한도액만큼 상환하면 연대보증 채무관계를 즉시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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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가족이 장기간 연대보증 채무에 묶이지 않도록 해 경제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청년과 소상공인, 소액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 폭도 커진다. 상각채권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층이나 소상공인, 소액채무자에 해당하면 기존 원금감면율에 최대 30%포인트를 추가로 적용한다.
최대 원금감면율도 기존 70%에서 80%로 높인다. 예컨대 기존 제도에 따른 원금감면율이 50%인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추가 감면을 적용받아 최대 80%까지 원금을 줄일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원금 70% 감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태아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이번 캠페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상환 의지를 가진 고객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포용적 금융을 적극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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