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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권은 물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의료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역과 필수의료는 환자를 진료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곡된 의료 수가 체계를 현실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부인과는 모두 1,571곳.
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분만이 가능한 곳은 260곳으로 16.5%에 그쳤습니다.
산모를 받을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는 구조 탓입니다.
인터뷰: 조현진 교수 /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고위험 산모실도 지금 150% 확장했고 신생아 중환자실도 확장 공사 중에 있는데, 환자가 1.8배 늘어서 적자가 1.8배 늘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의료계와 현장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의료 공백과 필수의료의 낮은 수익성, 열악한 정신건강 의료 현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김영완 / 서산의료원장
"공공의료 기능의 특성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의료 수가를 개발하고 필수 및 배후 진료, 인력 인건비 등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가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살펴 현실화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자막: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어제)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게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공공의료를 확장을 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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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의 핵심 거.으로 육성해, 중증 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생사가 갈린다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방 국립대 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여 중증 질환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교수를 확대하고 의료 장비와 시설을 첨단화하고 지역 특화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기간과 처우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대 해운대백병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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