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세제개편의 윤곽이 드러났다. 초고가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은 줄이고, 주택 수보다 보유한 주택의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양도세 중과 완화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하면 누가 세금을 더 내고, 누가 혜택을 받을까.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에게 들어본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대토론회를 계기로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성이 선명해졌다. 크게 3가지로, 1)초고가주택 세제혜택 축소, 2)주택 수가 아닌 가액중심, 3)보유가 아닌 ‘거주용’ 주택에 혜택 제공이 그것이다. 최종 확정 개편안은 7월 말 혹은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초고가주택 세제혜택은 축소 첫 번째는 ‘초고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이다. 구체적인 건 최종 세제개편안을 봐야겠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금액은 시세 30억 ~ 50억 사이이다. 만약 시세 30억 원 정도로 한다면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벨트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다면 어떤 세제혜택이 축소될까? 크게 2가지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하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이다. 이때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최저 0.5%에서 최고 2.7%가 적용된다(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 초과 중과시 최고세율 5.0% 적용). 이중 일정 수준 이상의 경우 현재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세 3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종부세 과표는 약 10억 원 내외가 되는데 현행 1.0%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추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때 12억 초과분에 대해 최대 8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도 거론된다. 26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SNS에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제도 손봐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SNS 내용에 의하면 장특공 공제 혜택이 서울 그것도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선 초고가 주택의 경우 장특공 공제 혜택을 별도로 덜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다이야기 다운로드 .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향후 초고가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늘고, 추후 매각 시 양도세 비과세 공제 역시 줄어들기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가액’ 비싼 집 한 채도 불리 두 번째 방향성은 ‘주택 수가 아닌 가액 중심’의 세 부담 결정이다.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들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지역을 불문하고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지방 이렇게 3채를 보유 중인 사람이 있다고 하자. 해당 3채의 시세가 대략 40억 원이 넘어가면 종부세 과표가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 경우 일반세율 1.3%가 아닌 중과세율 2.0%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다. 이때 종부세 중과세율을 피하려면 해당 주택 중 한 채를 매각하는 것인데 비슷한 조건이라면 서울, 경기보다는 지방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 중심지는 더더욱 수요가 몰리는 소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다. 앞으로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서울 중심지 1채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울 주택의 가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간다면 저가 3주택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 수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