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와 금리 상승 속에서 내년에 감당해야 할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재정 악화 우려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높아진 금리가 다시 국채 이자 부담을 키워 재정 여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개산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비용인 국채비를 약 36조6000억엔으로 책정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6년도 당초예산 31조2758억엔보다 약 5조3000억엔 많은 규모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약 17%로 최근 20년 사이 가장 높을 전망이다. 국채비는 만기가 돌아온 국채 원금을 갚는 상환비와 발행 국채의 이자를 지급하는 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국채비 급증을 이끈 핵심 요인은 금리 상승이다. 재무성은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하는 상정금리를 2026년도 3.0%에서 2027년도 3.8%로 높일 방침이다. 상정금리는 시장 실세금리에 일정 수준의 여유분을 더해 산정한다. 최근 일본 장기금리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18일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한때 2.945%까지 올라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바다이야기게임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확장 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우려와 물가 상승,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 등이 국채 매도 압력을 키운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일본 장기금리가 3%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리가 더 오르면 국채비 부담 역시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국채비와 상정금리는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종 확정된다. 2026년도 예산도 개산요구 당시 상정금리가 2.6%였지만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최종적으로 3.0%까지 상향됐다. 국채비 증가는 일본 정부의 정책 운용 여력을 직접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 부처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은 사상 최대인 130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채비가 36조6000억엔에 달할 경우 전체 요구액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다. 이미 2026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일반회계 총액 122조3000억엔 가운데 국채비가 25.6%를 차지했다. 국채비 비중이 더 높아지면 성장 투자와 위기관리 투자, 복지 등 다른 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다카이치 정권은 내년도 예산에서 성장 분야 투자뿐 아니라 방위비 증액과 식품 소비세 한시 감면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0조엔이 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세수 확대와 세외수입 확보, 기존 세출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3 . 최근 일본의 세수는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크게 늘고 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수는 84조2226억엔으로 전년보다 약 9조엔 증가했다. 내각부는 2027년도 세수가 90조5000억엔으로 2026년도 전망치보다 6조8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채비만 1년 사이 5조3000억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재원까지 10조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어 세수 증가만으로 재정 부담을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장기간 초저금리 환경에서 국채를 발행해 막대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이자 부담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왔다. 하지만 기존 저금리 국채가 만기를 맞아 높은 금리의 국채로 차환될수록 이자 지급 비용은 시차를 두고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를 웃돌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대부분의 국채가 엔화로 발행되고 일본은행과 국내 금융기관 등 국내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높아 외화표시 부채 비중이 큰 국가보다 대외 지급불능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제는 단기적인 지급불능 가능성보다 금리 정상화가 일본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본격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이다. 확장 재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채 이자 부담까지 가파르게 늘면서 다카이치 정권의 재정 운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board.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