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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하나로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했다. AI 기반 경제대혁신으로 AI 3대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모태펀드를 만들고 민간자금 매칭으로 투자 부문별로 자펀드를 구성하는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많이 익숙한 구조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의 정부에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태조합이 같은 구조이고, 박근혜 정부의 성장사다리펀드, 문재인 정부져스트릴게임
의 뉴딜펀드도 같다. 이러한 펀드는 국가가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할 때, 정부의 기초 자금과 민간자금 매칭으로 투자재원의 승수효과를 가져오는 유용성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의 펀드 운용이 정책목적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 것이냐 하는 것이다.

모태펀드-자펀드 구조의 전형적인 펀드 운용 방식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신천지게임
. 장기적인 순환 투자 구조를 만들기 어렵고, 국민이 직접 펀드에 투자하거나 투자 성과를 국민이 공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히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성과를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를 모태펀드-자펀드 구조에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모펀드-자펀드 구조에 참여해서 의미 있는 재산증식을 경험한 사례는 거의 없다하나마이크론 주식
.
대안이 있다. 별도의 AI 투자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다. ‘싱가폴투자청(GIC)’, ‘중국투자공사(CIC)’,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KIC)’ 등과 유사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지속적 순환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는 만기가 도래하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를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펀드 pc게임
결성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독립된 투자 기관은 투자수익 회수 후 바로 재투자할 수 있다. 재원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구조다. 성공한 기업이 상장되거나 매각하여 얻은 수익은 다시 새로운 기업으로 흘러간다. 이른바 선순환 투자 구조다. 둘째,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기관 주식을 국민주 형식으로 국민에게 매각하여 국민이 배당 이익을황금성어플
누리게 할 수 있다. 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사면 안정적 이자 수익도 가능하다. 국민이 선순위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수익의 안전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일종의 ‘국민 우선’ 투자 구조다. 지금까지 대기업과 벤처캐피털만 누리던 AI 수익을 국민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다. 모태펀드는 자펀드 만기시 잔여재산을 받아줄 세컨더리 펀드 결성이 필요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모펀드-자펀드 구조에서 국민이 참여 가능한 재간접 공모투자는 펀드 운용사가 이중으로 개입하게 되고, 수수료 부담으로 수익률이 떨어진다. 별도 투자 전문기관에 시민참여형 이사회와 감시단을 운영하여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 중심의 투자위원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철저히 수익성과 위험을 평가한다. 즉 투명성이 높아진다. 넷째, 만기가 있는 자펀드는 장기 안정적 투자가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부적절할 수 있다. 다섯째, 별도 기관은 AI 투자 이외에 AI 관련 기업들이나 펀드가 할 수 없는 교육, 포럼, 동향 공유, AI 약자 지원사업 등 부대사업도 할 수 있다.
투자 기관의 자본(투자재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 대기업 등이 출자하여 마련한다. 기관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 기관의 자본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그 기관의 투자 범위를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법적 요건을 갖추어 독립적인 (첨단)산업 투자기관이 설립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별도의 투자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민간 자율이 아닌 국가 주도의 투자전략, 강제적 국민 이익공유 방식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기관 설립은 과거 한국전력, 한국통신, 포스코의 사례에서 보듯, 국가가 앞장서 핵심 전략산업의 기반을 닦고 민간이 성장 동력을 이어가는 구조다. 투자금 운용도 순전히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고 성과 공유도 주식 또는 채권 매입 등 자연스러운 운용 메카니즘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AI 대전환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의 절호의 기회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가 얼마나 혁신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 있다. 혁신적 투자 메카니즘을 구상하고, 과감히 투자하고, 나아가 국민이 그 성과를 공유하여, 국민 모두가 AI 강국의 주인이 되는 ‘진짜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백승주 국립순천대 석좌교수·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원(ADB Institute) 부원장]